시작하며
* OECD 건강통계 : 건강 수준, 건강 위험요인,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장기요양 등 보건의료 전반의 통계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로서 매년 관련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 참고적으로 OECD에서 2023년에 발표하였지만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니 만큼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2021년을 기준 시점으로 합니다. 단, 2021년 수치가 없는 국가의 경우에는 과거 2개년 까지 인접정보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 자료가 없는 경우 2019년도 데이터까지 사용하여 분석을 한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OECD에 가입하여 회원국이 되었고, 가입 이후 보건복지부 책임하에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매년 OECD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2023년 OECD에서 발표한 건강 통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글의 순서는 「OECD 건강통계 2023」 의 각 분야 및 지표명, 각 분야별 지표들에 대한 우리나라 수준, 마지막으로 간략한 개인의견 순으로 작성하겠습니다.
「OECD 건강 통계 2023」의 각 분야 및 지표
OECD 건강통계 각 분야는 ‘건강수준’, ‘건강 위험요인’,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보건의료비용’, ‘의약품’, ‘장기요양’ 등 7개의 분야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는 각 분야에 해당되는 지표들을 보여줍니다.
| 분 야 | 지표명(단위 / 대상) | 분 야 | 지표명(단위 / 대상) |
| 건 강 수 준 |
• 기대수명(년) • 회피가능사망률(명 / 인구 10만 명당) • 자살사망률(명/ 인구 10만 명당) • 영아사망률(명 / 출생아 1,000명당) |
보건 의료 이용 |
• 외래 진료 횟수(건 / 국민 1인당) • 평균재원일수(일 / 입원환자 1인당) • 급성기 치료 평균재원일수(일 / 입원환자 1인당) • CT 스캐너(건 / 인구 1,000만 명당) • MRI 장비(건 / 인구 1,000만 명당) |
| 건 강 위 험 요 인 |
• 흡연인구 비율(% / 15세 이상 인구) • 주류 소비량(ℓ / 15세 이상 인구 1인당) • 과체중 또는 비만인구 비율(% / 15세 이상 인구) |
보 건 의 료 비 용 |
• GDP대비 경상의료비(%) • 1인당 경상의료비(구매력평가환율, 달러) |
| 보 건 의 료 자 원 |
• 임상 의사(명 / 인구 1,000명당) • 의학계열 졸업자 수(명 / 인구 10만 명당) • 간호 인력(명 / 인구 1,000명당) • 간호대학 졸업자 수(명 / 인구 10만 명당) • 총 병원병상(개 / 인구 1,000명당) • CT 스캐너(대 / 인구 100만 명당) • MRI 장비(대 / 인구 100만 명당) |
의약품 | • 1인당 의약품 판매액(구매력평가환율, 달러) |
| 장 기 요 양 |
• 수급자 비율(% / 65세 이상 인구 전체) • 돌봄종사자 수(명 /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 병상 및 침상 수(개 /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
각 분야 지표 관련 우리나라 수준
여기서는 위 표에서 기재한 각 분야의 지표에 대한 우리나라의 보건수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 수준
가. 기대수명 : ‘기대수명’이란 해당 연도 출생아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를 말합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할 때 OECD 회원국 평균 80.3년 대비 우리나라는 83.6년으로 상위권에 속합니다.
나. 회피가능사망률 : ‘회피가능사망률’이란 질병의 예방활동과 시의적절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막을 수 있는 사망률을 말합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할 때 OECD 회원국 평균은 인구 10만 명당 239.1명인데, 우리나라는 142명으로 상당 수준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사망률이 낮다는 것은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회피가능사망률은 2010년 228명에서 2020년 142명으로 약 38% 감소하였습니다.
다. 자살사망률 : OECD 회원국 평균은 인구 10만 명당 11명(남자 17.1명, 여자 5.1명)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24.1명(남자 34.9명, 여자 14.9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이한 점은 남자들의 자살비율이 여성들 대비 2~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라. 영아사망률 : OECD 회원국 평균은 출생아 1,000명당 4명인데, 우리나라는 2.4명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 만큼 의료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건강 위험 요인
가. 흡연율 : 흡연율은 202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OECD 회원국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은 15.9%이며, 우리나라는 15.4%로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 주류소비량 : 주류소비량도 2021년이 기준입니다. OECD 회원국에서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주류 소비량은 평균 8.6리터(순수 알코올 기준)이며, 우리나라는 7.7리터로 확인됩니다.
다. 과체중 및 비만 : 2021년을 기준으로 15세 이상 인구 중 키와 몸무게 측정에 의한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이 57.5%이며, 우리나라는 36.7%로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2011년부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보건 의료 자원
가. 임상 의사 : OECD 회원국의 임상 의사수 평균은 인구 1,000명당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6명 수준으로 의사수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나. 의학계열 졸업자 : OECD 회원국의 의학계열(치의학은 제외하고 한의학은 포함됨) 졸업자 평균은 인구 10만 명당 14명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7.3명으로 평균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다. 임상 간호인력 : OECD 회원국의 간호인력 평균은 인구 1,000명당 9.8명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8.8명(간호사, 간호조무사 포함)으로 평균보다 1명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라. 간호대학 졸업자 : OECD 회원국 평균은 인구 10만 명당 32.1명인데, 우리나라는 43명으로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이상한 점은 간호대학 졸업자는 OECD 평균보다 많은데 임상 간호인력은 OECD 평균보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대학 졸업 후 전공을 살려 실무에 가는 인력이 적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뭔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 병상 수 : OECD 회원국 평균은 인구 1,000명당 4.3개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2.8개로 약 3배정도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급성기 치료(생명이나 정상적 기능을 위협하는 질병의 증상 완화, 질병이나 부상 통증의 감소, 부상이나 질병의 합병증 및 악화 방지 등을 주요 목적으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위한 병상의 경우도 OECD 회원국 평균은 인구 1,000명 당 3.5개 인데, 우리나라는 7.3개로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 의료장비 : 의료장비는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 CT(Computer Tomography, 컴퓨터 단층촬영) 장비 보유 대수를 평가하는데, OECD 회원국 인구 100만 명당 평균 MRI 보유 대수는 19.6대, CT는 29.8대로 확인되는데, 우리나라는 MRI 35.5대, CT 42.2대로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보건 의료 이용 및 비용 / 5. 의약품
가. 외래 진료 : OECD 회원국 중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의 평균은 5.9회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15.7회로 가장 높습니다. 아마도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 평균 재원일수 : OECD 회원국 중 환자 1인당 평균적으로 8.1일을 병원에 입원하였고, 우리나라는 18.5일로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급성기 치료의 경우도 OECD 회원국 평균은 병원에서 6.6일을 있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7.6일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2%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급성기 치료환자는 연평균 2.8%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진료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하기 때문에 입원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심각한 질병에 대해서는 발전된 의료기술을 통해 환자의 회복시간이 빨라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 검사 : 인구 1,000명당 MRI 검사 평균은 83.7건, CT 검사는 평균 161건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MRI는 80.1건으로 평균보다 낮았고, CT는 281.5건으로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2018년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MRI 및 CT 검사가 급여적용(건강보험 적용) 바뀌어 이용률이 증가한 측면도 있으나,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비급여(건강보험 비적용)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검사 횟수는 전체적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경상의료비 : 경상의료비는 국민 전체가 1년간 지출한 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및 재화의 총액을 말합니다. OECD 평균은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9.7%인데, 우리나라는 9.3%로 평균 대비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마. 의약품 판매액 : OECD 평균은 국민 1인당 구매력평가환율(PPP: Purchasing Power Parity)을 반영하여 594.4 달러이고, 우리나라는 구매력평가환율을 반영하여 785.3달러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6. 장기 요양 : 65세 이상 노인
가. 장기요양 수급자 : OECD 장기요양수급자(가정서비스 및 시설서비스) 평균은 가정서비스 10.2%, 시설서비스 3.5%이며, 우리나라는 가정서비스 8.1%, 시설서비스 2.6%로 분석되었습니다.
* 참고사항 : OECD는 가정서비스와 시설서비스를 구분하여 통계를 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가지 제도를 병행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가정 및 시설 서비스를 동시에 수급한 경우에는 중복 집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 OECD 평균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100명당 5.6명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4.8명으로 평균보다 0.8명이 적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 장기요양 병상 및 침상 수의 합 : OECD 평균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1,000명당 45.6개이며, 우리나라는 평균을 상회하는 57.3개로 집계되었습니다.
마무리 하며 (간략한 개인 의견)
지금까지 OECD의 건강통계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자료를 정리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척 자부심이 생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여러 선견지명이 있었던 애국충정의 선조들께서 국민건강보험 제도와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 뛰어난 의료시설과 장비 등을 미리미리 구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부분은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라고는 하나 OECD 회권국의 평균보다 무려 2배 이상이 높다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반성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려서부터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오히려 더욱더 치열해지는 경쟁속에서 자기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부디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더 주의깊게 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라는 말이 있듯이 책상에만 앉아서 만든 정책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가서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 많이 입안되어 좀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